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25% 관세 인상 추진

미국 의회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상당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제조지역에 관계없이 중국 자동차는 관세 125% 부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인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발의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중국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라면 어느 나라에서 제조하든 상관없이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에서 제조된 중국산 자동차에만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차량이라면 제조지역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7.5%인데 이 법안은 이를 1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더라도 중국산이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오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멕시코에 공장 세워 미국에 수출하려던 중국 자동차 업체

조시 홀리 의원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책과 전기차 확대 정책이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더욱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면에서는 미국 자동차 업체가 중국 자동차 업체와 경쟁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업체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의 '꼼수'를 쓰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BYD USA 홈페이지 캡처

중국 자동차 업계가 쓰려는 '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관세가 없는 멕시코 같은 국가에 중국 자동차 공장을 세워 이 공장을 통해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BYD 등)가 멕시코 등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시 홀리 의원의 관세 인상 법안에 따르면 그러한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더라도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지역이 다르더라도 제조사가 중국이라면 관세를 현 27.5%에서 1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세폭탄'급의 법안인만큼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경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